정부는 2024년 7월 3일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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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 물가관리 5조 6000억 원 투입
-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 반도체 · 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 부동산 경기침체 투 · 융자 15조 원 확대
-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 벤처기업 10년 뒤 5만 개 목표
- 공급망기금 5조 원 지원
-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 요일제 공휴일 검토
주요내용
- 하반기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을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 김은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 · 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도 9월 중 개최한다.
-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넓힌다.
-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은 4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에 3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6000명을 더하기로 했다.
- 국가장학금 (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 →20만 명) 지원대상을 늘리고 주거장학금(최대 연 240만 원)을 신설한다.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향하는 안 검토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은 완화한다.
- 경로당 식사는 주5일에서 매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서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좋은 정책들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사업이 준비되는 만큼 해당하는 내용에는 놓이지 말고 잘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pdf
0.88MB
역동경제 로드맵